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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부처 ‘공통부서’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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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각 부처의 직제개편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쯤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함께 처리돼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0일 “각 부처가 제출한 세부 직제개편안에 대한 조정작업을 대부분 끝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넘겼다.”면서 “인수위의 검토작업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합부처 중심으로 일부 직제 조정에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대부분 정리됐다.”면서 “지원부서는 최대한 줄이고, 사업·정책부서는 강화하는 원칙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이번 직제개편 작업에선 특히 홍보·전산·국제협력 등 공통부서 조정작업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서들이 폐지될 경우 부서가 포함된 국·실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기관이 부서 존치에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썼다는 후문이다.

인수위는 직제개편 기준에서, 과의 수가 최소 4개 이상일 때 국(局) 설치를 인정하고, 과(팀)의 정원은 10명을 표준 규모로 정해 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 통합과정에서 한 기관의 공통부서가 폐지될 경우 그 부서가 포함된 국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정과정에서 공통부서 폐지로 국·실 직제 자체가 일부 조정되기도 했다.”면서 “각 기관이야 최대한 기존 조직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행자부로서는 이를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통부서 정리로 남는 인력은 사업부서로 최대한 돌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통부서라도 홍보부문의 경우 홍보팀장 등 상당수 공무원이 별정직 신분이어서 자리를 잡지 못할 경우 해직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통폐합 대상 기관의 한 별정직 홍보팀장은 “공통부서라도 일반직 공무원은 사업부서로 돌릴 수 있지만, 별정직은 방법이 없어 대부분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2-2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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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