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구 추진… 총리실·외교부 등 직제 반영안돼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상설 정부기구로 설치하려던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서 총리실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총괄할 정부기구 설치를 염원했던 미주한인회를 중심으로 한 전세계 재외동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5일 총리실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총리실 직제엔 재외동포위원회 관련 조직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관련 인사지침도 전혀 없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총리실장 아래 2차관·6실체제 외에 조제심판원이 별도로 신설될 뿐, 재외동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어떤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처음 인수위가 위원회 신설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추진 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지난 1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외교통상부 내에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할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계획을 밝혔었다.

그러나 미주한인회 등은 위원회의 총리실 기구 격상을 건의했고, 인수위도 긍정적 검토의사를 보였다.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총괄해야 하고 독립예산을 책정받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게 동포들의 논리였다. 이에 따라 이번 총리실 직제에 반영될 것으로 확실시됐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총리실은 물론 외교부 직제에도 위원회 관련 조직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수위 발표 이후 인수위나 행자부 등 조직개편 관련 기관으로부터 아무런 공식 지침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외교부 직제계획을 제출할 때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 실무 지원사업은 외교부 산하 단체인 재외동포재단이 전담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의 주요 정책은 총리가 위원장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맡고 있다. 그러나 회의체 성격의 이 위원회는 1년에 한두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단도 강력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정부기구로 확대재편돼야 한다는 게 동포사회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