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국 쓰촨성 지진과 관련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는 문제를 재점검하고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진에서 초·중·고교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초·중·고 건축물을 한번씩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국제기준에 맞추라.”고 지시했다. 또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학교에서 대피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교과부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과 관련,“한·미 FTA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샌드위치 상황에서 강하게 대처하는 방안이며, 동북아에서 경제선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FTA가 비준되면)일자리 35만개를 만들 수 있다.17대 국회에서 비준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의 의무교육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2010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연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10학년도에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2011학년도에는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2012학년도부터는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현재는 초·중등학교 과정만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만 제공하고 있다.

시행령은 의무교육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학교급식비를 부담하고 학교운영지원비·통학비·현장체험학습비 등은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무분별한 장사시설 설치를 막기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시설·자연장지에는 신도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만 안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을 수립시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회의에선 이밖에 조류 인플루엔자(AI) 항 바이러스제 비축물량을 240만명분으로 늘리고, 개인보호복 6만명분을 추가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185억원을 200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임창용 윤설영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