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로 일자리 27만개 창출 효과

공장 규제 등 수도권 규제의 완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시행될 경우 경기지역에서 20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27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정부의 수정법 및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을 앞두고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로 인한 기업들의 추가 투자 예상치를 발표했다.

도는 이날 “최근 경기지역 383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집법의 공장건축허용 총량제 개선 등 각종 규제 완화에 따른 추가 투자계획을 조사했다.”며 “조사결과 38개 기업이 앞으로 20조 25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1개 업체는 7942억원을 조만간, 6개 업체는 4242억원을 침체된 경제상황을 지켜본 뒤, 21개 업체는 19조 355억원을 중·장기적으로 추가 투자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같은 기업들의 추가 투자가 1만 5000여개의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장총량 면적에서 500㎡ 이하의 공장이 제외되고 사무실과 창고,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면적 등도 역시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새로운 공장설립에 많은 여유가 생겨 26만 7000여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기업규제 완화로 경기도내 새로운 일자리가 장·단기적으로 28만 2000여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30일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수정법 및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