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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부처마다 수뇌부 교체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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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부조직 개편작업’(하부조직 개편)의 새로운 변수로 지난 ‘1·19개각’에 따라 대폭 교체된 각 부처 수뇌부가 떠오르고 있다.

●원세훈 물러나 ‘말발’ 먹힐지 의문

이중 개편작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악재로는 국가정보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원세훈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퇴임을 꼽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원 원장은 지난 1년간 조직개편을 강력히 밀어붙인 만큼 향후 행안부의 ‘말발’이 다른 부처에 먹힐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조직개편을 앞둔 일부 부처에서는 조직개편의 폭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기대 심리도 나타나고 있다.

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직결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쉽사리 단행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호재도 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위원으로도 활동,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만드는 ‘산파’ 역할을 한 만큼 ‘대부처·대국·대과’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으로 갈아탄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교체도 조직개편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달곤 장관 내정자도 원칙 지킬 것

기재부의 경우 지난해 4월 과 이하 하부조직을 통폐합하도록 한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따라 개편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슬그머니 덮었다.

이 과정에서 수뇌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경제부처의 수장 격인 기재부가 조직개편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다른 부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조직 관리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은 없다.”면서 “때문에 각 부처 장관이 조직개편에 어떤 스탠스를 갖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2-16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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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