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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그린벨트 해제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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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경인운하 주변 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정상적인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대폭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측은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경인운하 김포터미널이 들어설 1㎢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됐으나 경인운하 인천구간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시는 경인운하 주변인 계양구와 서구에 휴양주거타운, 복합문화테마몰, 생태공원, 수변공간, 복합물류단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계양구의 경우 전체면적 45.6㎢ 가운데 28.5㎢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경인운하 주변 지역 개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시는 경인운하 주변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2007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결정된 인천지역 그린벨트 해제면적 6.997㎢의 30%인 2.099㎢만 이달 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추가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6.997㎢ 가운데 잔여물량(1.337㎢)을 포함해 3.436㎢만 가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물량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준비에 거의 소진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물론 선수촌, 종목별 경기장 등이 그린벨트에 건설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경인운하 주변 개발에 관한 용역을 실시 중으로, 최소한 해제가 예정된 3.436㎢의 두배 이상이 추가 해제돼야 원활한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난 10일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국가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한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경인운하는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할당한 국토부가 추가 해제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가 요구하는 만큼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인천시와 국토부간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4-17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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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