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을 계속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따른 재정 악화를 감안,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안 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재정 투자를 2012년까지 올해 대비 1.5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 등 이미 발표된 국책 과제에 대한 투자는 차질 없이 지원된다.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되고 계속 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4-29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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