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부처 개편안은 각의 통과

정부부처에 대한 조직개편 작업이 기획재정부의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28일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하는 조직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조직개편 대상에 올랐던 35개 부처 가운데 30곳의 직제 개편작업이 마무리됐다. 나머지 기재부 등 5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은 30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해 이달 중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가 행정안전부 제시안에 대해 거부입장을 보이면서 조직개편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기재부는 당초 16개과를 줄이라는 행안부 방안에 대해 업무 특성상 적합하지 않아 5개과만 줄이겠다며 조직개편 유보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88개과, 과당 인원 평균 9.6명인 기재부에 72개과, 평균 11.7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행안부는 “기재부의 특수성을 감안해 원칙대로 32개과·팀을 줄여야 하는 것을 절반으로 낮추고 인원도 대과형인 15명이 아닌 2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완화했는데도 현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안을 내놓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7개 부처의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교과부는 현행 ▲70과 9팀(785명)이 ▲60과 9팀 1단(798명)으로 10개 과·팀이 줄어든다. 제2차관이 맡았던 대학입시와 대학 구조개혁 등의 업무는 제1차관으로 이관되며, 인재정책실·과학기술정책실·학술연구정책실 등의 기능과 조직이 재조정된다. 인재정책실 산하에는 ‘학생·학부모 지원과’를 새로 만들고 초·중등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정책국은 학교지원국으로 명칭이 바뀐다.

또 대학입시 자율화, 대학법인화, 교육분권화 등 현 정부의 교육경쟁력 강화 방침에 따라 ‘교육선진화정책관’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12개 과·팀이 축소되는 대신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한 녹색국토전략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더불어 항공운송기능과 안전기능을 통합한 ‘항공정책실’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역 녹색성장과 뉴딜사업 등을 지원하는 ‘지역녹색성장과’와 ‘민관협력과’ 등을 설치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협력지원팀’을 신설했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