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막고 관람객 늘려라”… 문화기관에 인사·조직권 이양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극장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행정기관에 대한 법인화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관련 법을 신설한 뒤 내년부터 문화기관에 인사·조직 운영권한을 대폭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6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국립현대미술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신설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현대미술관, 국립중앙극장 등 두곳에 대해 법인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소규모(10명 남짓)의 법인화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7일에는 행안부, 문화부 공동으로 보고회의를 열어 문화기관 법인화 추진단 구성과 운영방식, 구체적인 추진계획,예산 확보방안 등을 논의한다.

법인화는 문화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의 순환식 인사와 조직 운영의 경직성으로 인해 예산낭비와 효율성이 떨어져 관람객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대미술관 관람객 수는 1999년 89만명에서 2007년 43만명으로 10년 만에 절반 이상 줄었다. 국립극장도 국민들의 문화예술 기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1998년 57만 1000명에서 2008년 44만 8000명으로 감소했다.

현재 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극장 등은 정부 부처 산하의 부속기관으로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대미술관은 전체 직원 150명 가운데 100명이 순환보직 형태의 공무원이 맡고 있고, 국립극장은 극단단원 등을 제외한 마케팅, 경영 등 업무전반을 공무원(89명)이 다루고 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활용가치를 높여야 하는 미술관, 과학관 등은 2~3년간 재정지원을 해주고 단계적으로 50~60%선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안부와 문화부도 법인화 논의에서 문화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시범 문화기관들의 성과평가를 지켜본 뒤 향후 유관 기관들에 대한 법인화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미술관은 2007년 238억원, 2008년 270억원에 이어 올해 239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았고, 국립극장은 2007년 238억원, 2008년 247억원, 올해 251억원을 지원받았다.

박찬우 행안부 조직실장은 “큐레이터, 학예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한 문화예술분야에 창의성과 열의,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아마추어식 경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인사·조직 권한을 넘겨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