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 5개과 축소

국민권익위원회 조직이 ‘부’ 체제에서 ‘국’체제로 개편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 직제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고충처리부·부패방지부·행정심판부 등 1실 3부로 구성된 권익위는 1실 3국으로 개편된다. 고충처리부와 부패방지부 산하의 3개 ‘단’은 1개 ‘관’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통합민원관리단은 ‘통합민원분석관’으로 변경돼 기획조정실로 이관되고, 기획조정실 아래에 정책기획관을 신설해 정책·제도개선 기능을 담당토록 했다. 더불어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장급인 대변인을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나머지 국장급 한자리는 축소된다.

통합민원분석관 산하에는 ‘민원정보분석센터’를 신설, 각종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 단위 하부조직도 재정비돼 5개 과가 축소된다.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3개 과는 2개 담당관으로, 민원조사협력과 민간협력과는 민간협력담당관으로, 재정산업과와 세무민원과는 재정세무민원과로 통합된다. 도로수자원과·도시과·교통민원과 등 3개 과는 도시수자원과와 교통도로민원과로 개편되고, 법령분석기획과와 법령분석관리과는 부패영향분석과로 바뀐다.

권익위의 직제 개정이 완료되면서, 조직개편 대상 35개 부처 중 31개가 개편이 완료됐다. 아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처는 기획재정부·통일부·법무부·법제처 등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