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이하 10% 불과… 도입 취지 퇴색

실직자 등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신청자 수가 목표치인 25만명을 훌쩍 뛰어넘어 27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60~70대 고령자인 데다 30대 이하 청년실업자 지원율은 10%에 불과해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목표치 25만명 넘어 27만명 육박

27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희망근로 신청자 접수현황’에 따르면 26일 11시 기준 16개 시·도 희망근로사업 신청자 수는 26만 7971명으로 신청률이 107.2%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희망근로사업이 공공근로사업 등과 차별성이 없다며 미달 사태를 우려했던 예상을 뒤집은 것으로 29일 최종 마감 때까지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는 1만 3563명 모집에 2만 934명이 신청해 154.3%로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강원도로 당초 목표치인 7563명을 초과한 1만 1506명이 몰려 신청률 152.1%를 기록했다.

이어 경북은 143.3%(목표인원 1만 2875명·신청인원 1만 8449명), 충북 135.2%(목표 7500명·신청 1만 1778명), 전남 133.5%(목표 1만 188명·신청 1만 3597명) 순이었다. 희망근로 배정인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5만 4375명) 역시 100.6%(5만 4726명)로 목표를 넘어섰다. 반면 서울과 제주도는 각각 70.1%, 87.2%에 그쳤으나 마감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어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작 희망근로사업의 주요 대상이었던 청년실업자 등이 포함된 10~30대는 2만 7144명으로 신청률이 10.2%에 그쳤다. 30대는 7.2%(1만 9198명), 10~20대는 3%(7946명)에 불과했다. 대신 60~70대 고령신청자는 13만 6949명으로 전체 51.2%(60대 34.6%, 70대 16.6%)에 달했다. 50대 신청률은 23.6%, 40대는 15.1%를 기록했다.

●구직 어려운 고령자들 대거 몰려

고령자 지원율이 높은 것은 연령제한 폐지로 정년 퇴임을 하거나 구직 지원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대거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 방침상 청년실업자 등 우선 원칙에 따라 초과인원으로 분류돼 최종 선발에서 탈락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청년실업자, 실직자·휴폐업자, 여성가장 등이 우선 선발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지침을 준용해 달라고 전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최종인원을 선발하고, 6월 1~2일 안전·현장 교육을 거쳐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라면서 “자격만 갖추면 사업에 투입하도록 지자체에 독려했으며 조기재정 집행으로 재원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6~11월까지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83만원(교통비 등 1일 3000원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이다. 임금 일부는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