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80조원 이상… 역대 최고수준

■ 내년 예산 295조 안팎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연간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4대강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재원도 당초 정부안(案)보다 증액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둘째자녀 이상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5000억원 정도 규모의 중증장애인 연금이 새롭게 도입된다. 청년인턴 규모는 2만 500 0명으로 올해보다 7000명 정도 줄어든다.

정부는 7일 경기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일자리 확충 ▲복지예산 ▲국방예산 ▲수출금융 지원 등 5대 이슈별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확정했다. 예산규모는 295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복지 지출 규모를 당초 계획인 80조 3000억원보다 더 많이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복지 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늘어난 복지지출을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맞벌이 부부 보육료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둘째아기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과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 기준 완화 등으로 4000억원 정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초수급대상자에게 매월 13만원, 차상위계층에 매월 12만원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을 개편해 지급 금액은 비슷하게 유지하고 대상을 확대한 50 00억원 정도 규모의 중증장애인 연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의 당초 정부안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에는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강화된다. 2012년까지 투자될 총 22조 900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

정부는 올해 40만명(본예산 기준)보다 많은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내년에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희망근로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되 규모는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대신 청년인턴 규모를 3만 20 00명(추경 기준 1900억원)에서 2만 5000명(176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한편 국방예산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김태균 이경주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