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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경인운하사업 상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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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원장 “대형 SOC사업 점검·감사단 이미 가동”

감사원이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에 대한 상시점검과 감사활동에 나선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7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본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국정 현안 과제에 대한 상시 점검활동을 강화해 부실요인을 사전에 막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8월부터 두 사업을 전담할 ‘대형 SOC사업 점검·감사단’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성낙준 건설환경국장을 단장으로 한 ‘대형 SOC사업 점검·감사단’은 감사원 내 수자원·환경·국토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달까지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0월 예비조사를 한 뒤 내년 초부터 1단계 감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중복투자와 연계 미흡에 따른 예산낭비, 사업성 저하, 부실시공 우려에 대해 관심을 두고 점검하겠다.”면서 “홍수조절, 생태환경 조성 등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지도 주요 감사 사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위법이나 현저한 부당사유가 없는 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현재로서는 원천적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할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감사원은 과거에도 대형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각각 1999년과 1996년부터 5차례씩 감사를 벌인 바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9-8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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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