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국민담화… “민노총 가입은 정치중립 위반”

정부는 23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과 관련, 이들 노조가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이때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엄중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돼 있는 만큼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무원노조가 향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참여하고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통합한 공무원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행안부는 지난 22일 공무원노조가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한 직후 자료를 내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통합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대화 상대로 적절한지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공노는 이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노조는 법에서 정한 대로 상급 단체를 결정했을 뿐인데 정부는 마치 노조가 ‘정치 집단화’ 된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반발했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도 “정부의 반응과 상관없이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와 함께 단체교섭 등 향후 정당한 대외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