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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단체과 신설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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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조만간 인사실 산하에 공무원노조의 동향파악 등을 전담할 ‘공무원단체과’를 신설할 예정<서울신문 10월15일자 23면>인 것으로 알려지자, 인사실 공무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사와 연금 등의 정책을 결정하는 인사실이 노조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발기류를 보이고 있다. 또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단체과에 자칫 자신이 배치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공무원단체과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막지 못하는 등 대응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립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직제상 행안부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관측이었다. 이 때문에 행안부가 인사실 산하에 공무원단체과를 설치하는 직제 개편을 결정하자, 대부분 인사실 공무원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계장급 공무원은 “인사실은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조에 이른바 ‘당근’을 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감시 업무라는 ‘채찍’을 맡기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실 공무원들은 또 자칫 자신들이 10여명 내외로 구성될 공무원단체과로 차출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직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온건성향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성명을 내고 “행안부의 이번 직제개편안은 공무원노조를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가 아닌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0-20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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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