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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회장

“나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문강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회장은 단시간 근로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운을 뗐다. 문 회장은 “단시간근로는 아직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로 가능성이 있다.”며 “무작정 반대하기 보다 제도·사회적 미비점을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강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회장
문 회장은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 활용사례를 분석했다. 예상대로 단시간 근로자의 여성 비율이 높았고 4개 기업은 여성이 100%였다. 안내원, 판매원, 계산원 등 다른 업무와의 연계성이 낮고 해당 기업의 핵심업무군으로 보기는 어려운 직무가 해당됐다. 인사팀은 인력활용의 유연성과 비용절감이 되는 장점은 있지만 낮은 업무연속성과 업무집중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래도 인사팀은 단시간 근로자를 계속 쓸 계획이었다.

●10개사업장중 4곳 여성이 100%

예외는 K시설공단에 근무하는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에서 나왔다. 전문직종으로 3개월 단위 계약인데도 남녀 성비가 고르게 분포돼 있고 근속연수가 7∼8년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서비스의 질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 회장은 “단시간 근로는 단기간 근로에 나쁜 일자리라는 인식을 불식시켜 준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 회장은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경직성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단축은 생후 3년 미만 영유아를 가진 부모에 해당하고 근무시간도 15∼30시간이다. 일본 건설업체 다이와하우스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2시간의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황 회장은 “자녀의 연령을 현재보다 올리고, 줄일 수 있는 근로시간에 신축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시간 근로의 또다른 걸림돌은 임금이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줄어든다. 문 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보통 월급이 대기업보다 적기 때문에 임금감소를 감내하지 못하지만 대기업 근로자는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단시간 근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착돼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로부터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할 것을 권했다.

●자녀연령·근로시간 신축성 부여

문 회장은 단시간 근로를 청년과 고령자층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 2회 근무 등 초단시간 근로자 모델을 활용, 대학생들이 기업에서 경험을 쌓게 하는 산·학연계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노동부, 여성부 등 관련 부처가 유기적 연계를 통해 통합적 홍보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일 중심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12-14 12: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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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