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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조정기능 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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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조정실·ODA국 신설안 통과… 국정·외교·경제분야 조정 역할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홍보 총괄조정’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옮기는 조직개편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총리실의 ‘조정’ 기능 부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홍보관련 실세 3人 관계도 관심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문화부 국정홍보 업무의 일부인 정책홍보 총괄조정 기능을 총리실로 넘겨 국정운영실 산하에 ‘정책홍보조정기획관실’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리실 직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총리실 직제개편은 정운찬 총리가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통과된 안건은 다음 주 국무회의 때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책홍보 조정기능은 옛 국정홍보처의 핵심기능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 ‘언론과의 전쟁’을 벌였던 국정홍보처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폐지되면서 정책홍보 조정기능은 문화부로 넘어갔다. 정부 당국자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비롯해 정부의 홍보 조정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부에 있는 홍보 기능을 총리실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총리를 보좌하는 정책홍보가 아닌 정부 대변인 격으로 각종 국정홍보 업무를 조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책홍보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홍보기획과와 다수 부처 홍보지원과 조정을 맡는 홍보협력과 등 2개 과(課)도 생긴다. 현 정부 들어 축소됐던 국정홍보처 기능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국정운영실을 1, 2실로 쪼개 1실에 외교부처와 호흡을 같이하는 공적개발원조(ODA)국, 국정운영 2실에 산업을 전담하는 산업정책관(국장급)을 각각 신설해 외교·경제 분야의 총리실 조정 역할도 강화했다.

●홍보조정국 옛 국정홍보처 기능할 듯

총리실 당국자는 “다음 조직개편할 때에는 조정 기능을 아예 법에 다시 넣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보업무를 놓고 실세인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신재민 문화부 1차관의 관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파워게임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한편 각 부처 공보관은 기존 홍보 지휘부인 청와대와 문화부 외에 총리실이 추가되면서 ‘시어머니가 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부에서 홍보 전체가 아닌 일부만 총리실로 넘어오면서 홍보 업무가 이원화돼 지시를 받고 보고해야 할 ‘상전’이 늘어난 탓이다. 사회부처 공보관실의 한 관계자는 “3군데에 각각 개별 보고하고 지시까지 받는다면 신속한 업무처리와 대응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2-18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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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