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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프트 5만가구 조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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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변 시세보다 절반까지 낮은 가격으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5만가구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오는 2013년까지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지금까지 시프트 8000여가구가 공급됐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시프트가 주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공급하겠다.”며 “시프트는 서울시정 중 가장 보람있는 정책으로 시프트와 별도로 서민 임대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를 위해 시프트 관련 조례 등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에 1개 팀에 불과한 시프트 관련 조직을 공급과 관리를 전담할 과 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보강할 계획이다.

시프트 도입 단지나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 용적률을 끌어올려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위례신도시나 마곡지구의 시프트 공급 계획을 현재 가늠할 수 없는 데다 여러 난제가 얽혀있어 이번 오 시장의 약속이 어느 정도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연단위로 인상이 가능한 시프트 전세보증금, 정책목적과 대상이 다른 공급기준,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순 등 해결해야할 문제도 갖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시내 어디서나 빌려탈 수 있는 ‘공용 자전거택시’를 시범 운영한 뒤 2012년부터 도심에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12-28 12: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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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