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상환제 1학기 시행 무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1학기부터 제도를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이 암초에 부딪혔다.

정부는 1학기에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 대출재원 마련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하는 한편 18일부터 대출 신청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경우 40만~50만명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물론 ICL 도입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100만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ICL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이 마련되는 2월20일쯤에는 신입생의 90%, 재학생의 60%가 등록을 끝내기 때문에 1학기 적용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기존 제도대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2월 국회에서 법령이 통과되면 ICL로 전환하는 ‘대출전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법적 검토 결과 기존 대출을 ICL로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다만 법안이 통과대 ICL로 갱신하더라도 현행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학자금 제도는 거치기간에도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바로 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반면 ICL은 거치 기간에 무이자인 데다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시작돼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는 효과도 기대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전체 세출 예산 255조 3344억원 중 178조 3511억원(70%)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0년 예산배정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 예산에는 논란을 빚었던 대통령전용기 구매를 위한 착수금 142억원도 포함됐다. 또 이승만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도 120억원이 반영됐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