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인사비리 등 심각, 1분기내 가시적 조치 필요”

감사원은 지난 연말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단행하면서 특별조사국을 확대·개편했다. 기동감찰·감찰정보과와 감찰정보기획관을 신설하고 특별조사국 인원을 대폭 물갈이했다. 고위 공직자 비리를 겨냥한 개편이지만 공직사회 전체에 경고를 한 셈이다.

김영호 신임 특별조사국장은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안도감과 ‘6·2지방선거’ 등으로 공직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외부 사정기관과 정보공유 추진

반면 올해는 현 정부 출범 3년차로 국정 과제가 본격 집행될 시기다. 주요 20개국(G20) 회의 개최,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의 전환 등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돼 국격을 높여야 하고, 높일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우리나라가 세계 180개국 중 39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는 22위로 OECD에서 꼴찌권이다.

김 국장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감사원은 각 국·과가 태스크포스 형태로 사회 현안에 맞춰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은 김황식 감사원장이 2008년 취임사에서 밝힌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합법성 검사, 행정절차의 효율화, 이권개입 행위 방지 등에 초점이 놓여진 것이라고 했다.

감찰정보과는 감사원 자체 정보를 축적하면서 외부 사정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제가 있는 인물이면 여러 사정기관에서 동시에 지적되기 때문에 조사 착수 등에 있어 보다 객관적 잣대가 될 수 있다. 단, 시중에서 유통되는 정보지에서 나타나는 ‘카더라’ 통신은 철저히 배제된다. 김 국장은 “감사원은 서류 조사 등 1차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직 감찰을 전담할 기동감찰과에는 경찰청에서 경감 2명, 금융감독원에서 계좌추적전문가 1명 등이 보강된다. 문제가 드러난 인물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위해서다. 장·차관, 공공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 고위직 3800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업그레이드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된다. 김 국장은 “자체 첩보나 제보 등을 종합해 본 결과 자치단체장의 인사 불공정 등 인사비리,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주요 이권사업 개입과 토착 비리세력과의 결탁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1·4분기 안에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안이 이렇다 보니 특별조사국은 다른 국과 달리 대인 감찰 중심이다. 인원을 대거 투입해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 감사와 달리 개별 사안에 대한 상시 감사다. 특별조사국장은 정보의 흐름을 꿰뚫고 있으면서 적절한 시점에 지시와 통제를 해야 한다. 신경을 써야 하는 범위가 늘어난다. 그래서 감사원 내부에서 김 국장을 적임자로 꼽았다. 김 국장은 일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 폭넓은 인맥으로 유명하다.

●징계땐 국가기여·근무성실도 등 참작

감사원 본분이지만 감사에는 징계, 특히 특별조사국의 감사는 기관보다는 개인에 대한 징계가 뒤따른다. 이에 대해 “성실하게 나라를 위해 근무해 왔는데 단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가혹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기여도, 근무성실도 등 근무기록을 균형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엄정하면서도 따뜻한 감사’를 선언한 것이다.

글 사진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약력

▲1961년 경남 진주생 ▲서울대 사회교육과·행정대학원, USC정책대학원 ▲행정고시 27회 ▲감사원 재정금융총괄과장, 국제협력관, 공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