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노원구가 용적률을 포함한 각종 도시계획 지표의 생활권역별 격차를 근거로 강남북 균형발전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노원구는 27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현행 1도심 5부심 체제에서 탈피해 생활권역별 다핵 도시로 바꾸는 동시에 도시계획상 토지이용의 불균형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강남북 균형발전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온 서울시와 노원구가 또 한번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노원구가 최근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용적률(토지 대비 건축물 연면적)에서도 강남북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도 강남권이 강북권 압도

지난 2008년 서울시 과세대장 기준 권역별 용적률은 강남·서초구 등이 포함된 동남1권은 228.9%인 데 비해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포함된 동북2권은 169%로 서울시 평균 용적률인 187.2%에도 미치지 못했다.

동북2권은 주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동남1권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넓어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동북2권이 서울 동북권 및 경기 동북부의 통행 및 물류수요를 흡수해 상업 및 업무 중심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노원구의 주장이다.

특히 창동·상계지역 일대를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창동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중심업무지구(CBD) 조성, 성북·석계 신경제문화전략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종합계획 등 상업·업무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층 이상 건물도 강남권에 집중

지난 2008년 서울시 건축대장 기준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도 도심권(종로·용산·중구)을 제외하면 강남권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모두 136개로 이중 25%인 34개가 강남·서초·송파구에 자리잡고 있다. 이에 비해 동북2권에는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지는 은평구 등이 포함된 서북권과 금천구 등이 포함된 서남3권의 경우도 고층 건물이 각각 5개, 6개에 불과했다.

이 같은 공간구조의 불균형이 부동산 가격을 양극화시키고, 직주(직장과 주거) 불균형, 장거리 통근, 혼잡 등의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도시계획상 밀도 규제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간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도심과 강남권은 상업지역 등 밀도 높은 공간구조를 가급적 억제해야 하고, 강북권에 대한 과잉규제를 풀어야만 지역간 균형 발전과 도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