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실 확대개편 등 대대적 조직개편

노동부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다. 올해 최대 국정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실을 확대해 인력수급정책관을 두고 노사정책실을 부활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실 확대 개편은 국가고용전략회의 지원 등 일자리 정책 수행에 온 힘을 쏟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지역·세대별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책을 마련할 인력수급정책관을 고용정책실 내에 신설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미로 기존 고용정책관을 노동시장정책관으로 개명했다. 또 노동시장정책관 내에는 고용전략과를 새로 만들어 중장기 고용정책 및 고용친화적 경제·산업정책 수립 지원을 담당하도록 했다.

신(新) 노조법 시행에 대비해 1995년 폐지됐던 노사정책실도 재가동한다. 기존 노사협력정책국·근로기준국·산업안전보건국을 합쳐 만든 노사정책실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 노조법 개정에 따른 후속 계획 마련을 담당한다. 특히 노사정책실에 ‘노사관계 선진화 실무지원단’을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둬 전임자·복수노조 관련 제도의 연착륙을 돕도록 했다. 이로써 노동부 직제는 2실 12국·관 35과 1단 1팀에서 3실 13관 35과 2단 3팀으로 바뀌었다.

지방노동관서와 고용지원센터의 조직도 개편됐다. 취업 지원 및 기업 상대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의 관리과 기능을 고용지원센터로 통합하고 기능 통합에 따른 절감 인력은 사업부서의 조직 및 인력 보강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6개 지방노동청에는 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취업지원과 16개를 증설하는 등 고용서비스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