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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박정희정부에 정치범석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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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1979년 서울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억류 중이던 100명 이상 인사들의 명단을 한국 측에 전달하고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던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외교통상부가 이날 공개한 당시 정상회담 관련 외교문서에 따르면 사이러스 밴스 당시 미 국무장관은 같은해 7월1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측에 억류자 명단을 전달했으며 이들을 조사해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한국정부가)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석방을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밴스 장관은 ‘한국의 인권문제가 어떻게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카터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인권문제를 자세히 토의했으며 박 대통령에게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점을 명확하게 설명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정치범) 명단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가 작성한 것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작성한 것 등 2가지로 대사관에서 작성한 것은 명단이 길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짧다”면서 “이를 내가 직접 박동진 한국 외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밴스 장관은 “(두 명단에 들어간 인사들은) 100명 이상”이라면서도 ‘김대중씨가 명단에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한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면 전부 다 거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가택 연금된 상태였다.

밴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상회담 취재 기자진과 공개된 회견에서 나온 것이지만 언론 사전검열이 일상화돼 있던 당시 한국의 정황상 당시 국내 언론에는 제대로 보도되지 못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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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