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구축… 부정수급 문제도 해결될 듯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관리되던 복지서비스 정보가 통합 관리된다. 수급자 선정도 전산망과 연계돼 중복이나 부정 수급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9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각종 소득·재산·서비스 이력 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부처 간 복지전산망 정보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국가보훈처의 고엽제 후유증 수당 등 8개 부처 61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정보연계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부터 바우처 지급 등 200여개 비현금성 복지사업 분야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 수급자의 정보가 각 부처에 체계적으로 제공돼 부정수급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부처 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이중등록해 장애 수당을 받거나, 복지부 산하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타내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행안부는 또 전산시스템에 의한 복지 수급자 선정 자동화에 따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일손이 줄어들면서 복지상담 등 본연의 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별·가구별 복지급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수혜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정보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별도의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