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경제 전권대사 임명, 추가 금리인하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로 한미 FTA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며,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의 즉시 가동”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 발 ‘무역 전쟁’이 결국 시작됐다. 25%,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미증유의 위기”라며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석 달 전부터 주장해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경제 전권대사 임명, 수출 방파제 구축,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냈다”며 지금 당장 3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다시 제안했다.

먼저, “윤석열은 내일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 경제를 위해서도 답은 탄핵이다”며 “트럼프 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기각된다면, 누가 한국 경제에 투자하겠는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대재앙이다”라고 강조했다.

둘째, “하루빨리 여야 합의로 ‘경제 전권대사’ 임명하고, 민생 추경해야한다”며 “이번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표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것으로 수정의 여지가 있다. 리더십 공백 상황인 만큼 경제 특명전권대사가 신속하게 양자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를 참고할만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출 충격으로 내수 시장이 더 얼어붙기 전에, ‘50조 슈퍼 추경’으로 경제 침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라고 썼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관세 충격에 이은 기업 도산과 금융부실 확산부터 막아내야 한다”며 “환율 상승과 수입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지만, 국제 원유가가 안정돼 있고 자본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은 금리 인하의 이득이 더 크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경제전쟁 앞에 여야, 진보·보수 없다.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지금 허비하는 시간이 곧 민생을 구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