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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거짓말’ 무조건 레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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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정책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도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이를 거짓으로 속여서는 안 된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문제는 ‘거짓말’이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난 26일까지만 해도 그의 낙마를 거론한 여당 의원들은 거의 없었다. 어떤 장관 후보자를, 몇명이나 희생시켜야 이 정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가 특히 주류 의원들의 관심사였다. 그런 여당 의원들을 흔든 것은 계속되는 말바꾸기였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을 만난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더니 27일 낮에는 함께 찍은 사진까지 공개됐다.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한 주류 의원은 “청와대가 인준시키자고 하면 해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의혹이 나오면 그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불안감은 여당 의원들 사이에 삽시간에 번져갔다. 일각에서 직권상정 이후 강행 처리를 주장했지만, ‘청와대의 설득’은 더 이상 통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그렇게 ‘신뢰’의 벽에서 주저앉았다.

전문가들은 29일 “정치인이든, 정부 관리든, 경제인이든 국민에게 하는 거짓말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킨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경남대 윤태영 교수는 “김 후보자의 위법 사실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솔직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문회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일주일 만에 5% 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조사해 지난 23일 자에 보도한 국정운영지지도는 48.7%였지만 지난 주말 조사에서는 43.7%로 떨어졌다. 김태호 총리 지명이 부적절했다는 응답도 46.9%에서 66%로 올랐다. 청문회를 봤거나 그 내용을 들어본 응답자는 71%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나이에 걸맞은 ‘덕목’이었다.”고 평가했다. 중앙대 신광영 교수는 “나이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하자가 드러났고 ‘젊은 사람이 더하다.’는 식의 인식에서 여론이 오히려 악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수석부장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여러 의혹들이 구체화되면서 ‘도덕성을 갖추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리더십’으로서의 이미지가 무너졌다.”고 해석했다. 또한 ‘젊은 리더십’에 앞서 ‘준비된 리더십’ ‘검증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명하지 못한 자본’은 이해되기 어렵다는 점도 교훈으로 남았다. 김 후보자의 재산은 3억원 남짓이었지만, 규모가 문제는 아니었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특히 선거 자금 조달 관련 진술이 은행-부친-제3자 사이를 오간 것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쌓았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키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액수를 문제 삼기보다는 부의 축적 방식을 중시하는 청부(淸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졌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단행한 개각이었지만 대권과 젊은 후계자라는 이미지가 정치에서의 ‘전술’로 비쳐졌다.”면서 “국가적 어젠다에 국민 뜻을 반영하는 것이 소통이라는 점을 청와대가 알아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김 총리 후보자의 낙마가 정치권과 사회에 던진 메시지들이다.

이지운·강주리·허백윤기자

jj@seoul.co.kr
2010-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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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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