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관세청장은 31일 미·일·중 등 25개국 관세 당국 최고 책임자에게 친서를 발송했다.
●돈 되는 자산 매각이 선진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민자역사 보유주식 매각에 나선 코레일이 고민에 빠졌다. 코레일은 내년 6월까지 일부 민자역사 주식을 매각할 계획으로 이달 중 매각주관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고민은 매각 대상이 영업 중인 12개 민자역사 중 배당수익을 내는 ‘알토란’ 사업장인 롯데역사(서울 영등포)와 부천역사라는 것. 지난해 배당수익을 낸 역사는 11개 중 5개로 전체 수익(43억 9000만원) 중 롯데(13억 5000만원)와 부천(22억 5000만원)이 82%(36억원)를 차지했다.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준이 30년, 최장 60년까지 연장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기대수익 전망이 높다. 경영효율성 제고라면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역사 지분을 파는 것이 낫다는 반론이 나온다.
당초 상장 후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들 역사는 비상장돼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전량 매각 계획도 철도사업법상 점용허가 기준에 위배돼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주주가 아닐 경우 역무시설 운영에 혼란이 예상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지만 기본 전제는 ‘제값’을 받고 팔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청장 “G20 정상회의 협조”
윤영선 관세청장은 세관 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G20 서울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위해 협조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에 들어오는 여행자·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 등에 대한 검색·검사 강화를 요청한 것. 또 관세 당국 간 실무협력 채널을 구축해 인적·물적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향후 무역원활화 및 공급망 안전확보를 위한 협력 파트너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윤 청장은 “G20 서울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논의하는 자리로 테러 등 안전을 위해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9-01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