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학벌 벽 넘자”…13만여명 ‘신분상승 고시’ 올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별채용 특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표한 행정고시 개편안이 의외의 역풍을 만났다. 행시 대신 명칭을 5급 공채로 바꾸고 그중 일부를 민간 전문가를 특채하는 이 개편안은 공직사회에 다양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특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서울신문은 한국인사행정학회(회장 권경득 선문대 교수)와 함께 행시 개편안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상중하로 짚어 본다.



김호영(32·가명)씨는 5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졸업반이던 2005년 대기업 공채에 도전했지만 줄줄이 쓴맛을 봤다. 김씨는 고민 끝에 공직에 입문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지방 출신이라는 한계와 학벌의 벽을 넘으려면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했지만 행정고시는 녹록지 않았다. 2006년 2차에서 아깝게 낙방한 뒤 이듬해 1차 합격자 유예조항을 활용해 다시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김씨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두 해 실패하면서 나이를 먹다 보니 일반 기업에는 지원해 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이른바 ‘고시낭인’이 됐다.

●고시 비용 등 ‘사회적 낭비’ 막대

사법고시와 로스쿨, 행정·외무고시 등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은 13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 시험의 한 해 합격자는 모두 합쳐 1500명이 되지 않는다. 단순하게 말하면 13만명이 시험을 봐서 13만명이 떨어진다. ‘고시낭인’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책값, 고시원 비용 등 한 달 평균 86만원으로 모두 합치면 몇조원 시장”이라며 “다른 분야에서 발휘돼야 할 부분이 이 시장에서 사장되고 있으니 엄청난 사회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고시생은 서울 신림동 등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합격에 모든 것을 건다.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시 이외의 취업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 학점은 물론 자격증에 어학실력 등 취업에 필요한 스펙은 이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대다수가 고시촌이나 절에서 공부하다 보니 정상적인 품성 형성, 건강한 지식을 쌓을 기회와 유리돼 있다.”며 “이는 합격자와 불합격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신림동 학원가의 한 강사는 “실패와 도전, 그리고 성공은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랜 기간 고시에 ‘올인’하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3년 이상을 고시에만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명문대 나와야 합격 유리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출신 배경은 다양한데 합격자는 정형화가 가능하다.

지난해 행시 합격자는 307명이다. 이 중 서울대가 108명으로 35.2%를 차지, 세 명 중 한 명은 서울대 출신이다. 그나마 2007년 40.8%, 2008년 40.7%에서 줄어든 것이다. 3년간 평균은 38.9%로 행시 합격자 10명 중 4명에 육박한다.

서울대를 포함해 고려대와 연세대, 이른바 ‘SKY’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74.5%, 2008년 72.6%, 2009년 64.2%다. 3년간 ‘SKY’ 출신이 행시에서 차지한 평균은 70.4%. 행시 합격생 10명 중 7명이 ‘SKY’ 출신이라는 것은 이른바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행시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최근 3년간 한번이라도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낸 대학은 ‘SKY’를 합쳐서 7개 대학뿐이다.

●능력있는 민간인 공직 진입 차단

특정 대학 집중 현상은 특정 부처의 경우 특정 학과 집중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서울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외교통상부는 서울대 외교학과가 해당 부처의 중심축이 된다는 것은 관가의 정설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이 실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대학과 같은 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다양한 사회현상을 보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며 순혈주의의 폐해를 지적했다. 출신 학교를 중심으로 한 동질 문화는 행시 기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수 중심의 문화는 인사 담당자에게는 양날의 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인사 적체가 심하면 아래 기수를 급속 승진, 위 기수들이 퇴진하도록 압박을 넣을 수 있다. 반면 특정 기수가 다른 기수보다 많아 그 기수에서 주요 보직을 여러 번 차지하게 되면서 아래 기수들의 불만이 쌓일 수 있다. 능력과 평판이 중요한 인사지만 기관장이나 인사 담당자는 주요 보직을 뽑을 때 아래 기수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기수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 문화는 실력 있는 민간인의 공직 사회 진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회생활을 함께 시작했거나 심지어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에 들어가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은 “외교통상부 특채 파문으로 행시 개편 문제가 몰매를 맞고 있지만,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시제도의 개편은 필수”라고 말했다.

전경하·남상헌기자 lark3@seoul.co.kr

한국인사행정학회·서울신문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