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는 별 상관없어요.”(중앙부처) “실효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외청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일선·실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한 ‘6급 근속승진제’에 대한 평가가 기관마다 엇갈리고 있다.

6급 근속승진은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자 중 실적이 우수한 상위 20%를 승진시킨다는 제도로 행정안전부가 최근 도입계획을 밝혔다.

1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 외청을 포함한 중앙부처는 6급 근속승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어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외청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소요기간은 8년으로 12년 근속승진을 실감하지 못한다. 환경부 등 중앙부처는 하위 직급이 더 적은 데다 승진연한도 더 짧다.

대전청사 기관에서는 그나마 관세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5급 이상 간부가 전체(4400명)의 8.2%인 360명에 불과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인사 적체가 심하다. 7급 재직자는 1087명, 이 중 12년 이상 재직자는 16.8%인 183명에 달한다. 연간 100여명이 6급 승진하는 데 평균 재직기간은 12년이다. 제도 도입 시 30여명이 추가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9급에서 5급까지 오르는 데 평균 27년이 소요된다.”면서 “근속승진은 별도 정원이기에 6급 승진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지자체의 경우 체감도가 다르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는 평균 9년 5개월, 시는 10년 7개월, 군은 10년 5개월, 구는 10년 2개월, 읍면동은 10년 7개월로 집계됐다.

충북 청주시는 7급 556명 중 12년 이상 재직자는 2명뿐이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11년이 소요된다. 충북 영동군은 전체 613명 중 7급이 191명, 이 중 12년 이상 재직자는 14명이다. 그러다 보니 근속승진제도가 아니더라도 승진 1순위에 들어 있다.

한 관계자는 “6급 근속승진제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효과가 있지만 조직에 활력을 불러올 만한 동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충남 청양군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청양군의 경우 전체 공무원 530명 중 7급이 128명이다. 12년 이상 재직자는 40명으로 32.1%나 된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직렬별로 12~16년이 소요돼 근속승진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승진연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상위 20%로 한정하고, 기회를 2회로 제한하기보다 문제가 없다면 연차적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6급 근속승진제 도입은 숙련된 인사에 대한 보상 및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조직 불균형 문제는 일부 직급 승진 확대보다 직무분석을 통해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 청주 남인우·이재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