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의전 최소화 시도

항공편 일등석·스위트룸 취소 지시
현장 갈 땐 필수 인원만 참석 ‘변화’
공무원 “일부 변화, 쉽게 안 바뀔 것”
“조직 전반 영향 점검하고 고쳐가야”

“가족한테 하는 것 이상을 하면 ‘과잉 의전’입니다. 스위트룸이요? 적당한 곳 잡으세요. 비행기도 비즈니스석으로 하세요.”(김완섭 환경부 장관)

‘우산의전’(2021년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노룩패스’(2017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관용차 플랫폼 진입’(2016년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과잉 의전 논란은 여전히 회자되지만 최근 관료사회에선 의전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제주도에 1박 2일 출장을 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직원들을 나무랐다고 한다. 지나치게 큰 방을 예약했다는 이유였다. 김 장관은 해외 출장 항공편도 일등석으로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은 제주도 출장 이후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참석차 출국하는 김 장관의 항공편을 급하게 일등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바꿨다.

26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등은 항공편 일등석을 탈 수 있고 국내 숙박비도 금액 제한이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김 장관의 행보가 신선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장 방문 때 수행 인력을 최소화하고 있다. 휴일에 인터뷰가 잡히면 운전기사를 제외하고는 수행비서도 따라오지 못하게 한다. 한 기재부 공무원은 “과거와 달리 의전은 줄어드는 추세”라며 “장관이 혼자 다닐 때 연락할 방법이 없어 난감할 때도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현장 점검을 할 때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우르르 다니는 건 행정력 낭비다. 필수 인원만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외 출장 때 “비즈니스석이 없으면 이코노미석도 상관없다”고 말해 실무자들을 당황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물론 일부 장관의 탈권위적 시도만으론 뿌리 깊은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료들은 의전이 몸에 밴 터라 장관이 바뀌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의전 수행’은 인사 평가와 직결된다. ‘의전을 못 하면 승진 못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과잉 의전을 해서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장관 말만 믿고 의전을 편하게 했다가 국·과장 등에게 깨질지 모른다. 장관은 신경 안 쓰는데 간부들이 챙기는 것이 문제”라며 “장관 도착 시간을 1분이라도 틀리면 메신저 대화방에 전체 공지가 내려오거나 귀 따갑게 잔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서원석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공무원 인사 평가 항목에 의전은 없지만 알음알음 평가가 갈리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관이 말로만 ‘의전 과하게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조직 전반에 의전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하고 고쳐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부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