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인근 주민 “피해자들 의사 반영 안돼”

정부와 여당이 광주공항을 비롯한 전국 군용비행장의 소음 피해 지원 기준을 현행보다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자 해당 지역주민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소음 피해 지원기준을 85웨클(항공기소음 평가단위) 이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공항 주변 주민으로 구성된 ‘광주전투비행장 이전 추진대책위원회’는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십년간 소음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법안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며 “국방부는 당장 전투비행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시민 3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시의회 송경종 의원은 “국방부가 최근 제출한 법안은 민간 항공기의 소음피해 지원기준인 75웨클보다 크게 후퇴한 85웨클로 규정하고, 이주와 토지보상 대책도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만간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긴급 건의문’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광산구도 “법안에 담긴 소음 피해 범위 등이 민간 항공기와의 형평성은 물론 대법원 판례와도 동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항공기 소음이 80웨클 이상이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며 광산구 우산동·송정동 등 공항주변 일대 주민 3만 1025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80웨클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만 3963명에 대해 소음피해를 인정했다.

광주시 조사결과 광주공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음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피해지역도 3개구, 30만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공항 기준인 75웨클 이상 지역에 15만명, 80웨클 이상 지역에 2만명, 85웨클 이상 지역에 8000여명이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