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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에어컨 보급’ 지자체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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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없이 예산 절반 지방비로 떠넘겨

정부가 전국 경로당에 에어컨 보급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들에 일괄적으로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오는 6월까지 전국 경로당 5만 9543곳(2009년 말 보건복지부 자료)에 100만원 상당의 에어컨 1대씩을 보급한다.

총예산은 595억 4300만원가량이다. 경로당 수는 시·도별로는 경기가 8436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8240곳), 경북(7113곳), 경남(6726곳), 전북(6155곳) 순이다.

그러나 지경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들과 사전 협의도 전혀 않은 채 전체 예산의 절반인 297억 7150만원을 지방비로 부담토록 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노인 인구 비중은 되레 높은 농어촌 지역 지자체들의 불만이 높다. 지경부가 자치단체별 노인 인구 비율 및 재정자립도를 배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경로당 한곳에 지방비 50만원씩을 부담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으로 인한 서울시와 부산, 대구, 인천 등 특별시와 광역시의 지방비 부담은 7억~31억원에 그치지만 경기와 경북, 전남 등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는 28억~84억원으로 최고 12배 많아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31.8%와 31.7%로 전국 최고령권이지만 재정자립도는 10.3%, 11.2%로 최하위권인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은 각각 8950만원과 2억 650만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지경부는 또 에어컨이 이미 설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대체 및 추가 품목으로 김치냉장고, TV, 선풍기, 진공청소기 등을 보급토록 해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의 경우 전체 경로당 가운데 4600여곳은 에어컨이 이미 설치돼 있어 대신 TV, 선풍기 등을 보급해야 한다. 노인들을 폭염에서 보호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에너지 소비를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에너지 다소비 제품으로 분류된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추가 보급할 경우 결국 에너지 소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전반에 문제가 많은 만큼 선 개선, 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자치단체들과 충분히 협의를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부처 간 협의 등) 어려움도 또한 많았던 만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4-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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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