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합의… 맹형규 행안 “행정환경 맞게 인사제도 개선 필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등 7개로 분류된 현행 국가공무원 직종이 대폭 통합, 단순화 된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공무원 인사제도개선 당정협의를 거쳐 세분화된 공무원 직종을 근무특성에 맞게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기능직, 별정직 등 일부 소수 직종이 업무성격이 유사한 일반직으로 전환,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간소화는 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현행 공무원 직종은 1981년에 확립된 것으로, 분류체계가 복잡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면 개편 필요성을 언급, 주목됐다.

서필언 인사실장은 이와 관련, “최대한 직종 간 장벽을 없애 인사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은 관가 안팎에서 이미 공유된 분위기”라면서 “그러나 30여년 이어져 온 공무원 직종 체계를 손보는 대형 작업인 만큼 앞으로 토론회 개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복잡하길래

현행 공무원 직종은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된다. 경력직에는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이 포함되며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나눠진다.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은 기능직으로 통합, 이미 폐지 작업이 진행 중이다. 10개 직군에 21개 직렬이 있어 인사실무담당자들도 인사관련 책자를 펴놓고 업무를 해야 할 정도다.

이 때문에 공무원 직종 통합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1999년, 2003년, 20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나왔다. 보고서에서는 직종별로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 체계가 다른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직종 간 이동을 하려면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할 정도로 칸막이가 높다. 기능직과 별정직 등 소수 직종은 승진기회가 낮아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그 같은 차별이 직종 간 갈등요인이 되기도 했다.

●어떻게 바뀔까

2006년 용역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새롭게 분류될 직종은 정년까지 근무 여부에 따라 크게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될 전망이다.

일반 행정직과 기술직이 통합해 ‘행정직군’으로 분류되고 동일 인사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직과 직무 성격이 거의 비슷한 별정직 공무원은 경력직으로 대폭 흡수되며, 행정직군과 동일한 직무등급 및 급여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계약직도 지금처럼 별도의 직종으로서가 아니라 임용 형태의 하나로 개념이 달라진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3년째 시행 중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은 올해로 3년째 진행 중이다. 해마다 기능직 가운데 10~15%의 인력이 공개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능력있는 기능직에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승진기회도 부여하자는 취지”라면서도 “현행 직종 분류를 바꿀 경우 기존의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들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이나 일반직으로 통합될 수 있을지는 면밀한 분석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직공무원으로서 기능직인 경우, 이르면 연말부터 일반직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지방직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지난해 말 현재 국가공무원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은 각각 61만 9371명, 3366명이다. 이 가운데 기능직은 4만 641명, 별정직은 1712명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