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엔 렌즈, 가방엔 녹화장치… 지하철 범죄 33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내려주세0”…긴급하지 않을 땐 119 대신 11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주, 하남 같은 지하 소각장 추진… 민선 8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직사회는 지금] 공공기관 부실 부르는 ‘불량 상임감사’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감시할 상임 감사의 직무 수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상임 감사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기준과 인사참고 자료로 활용되지만 부진한 평가를 받은 상임 감사는 이미 퇴직했거나 이달 중 퇴임할 예정이라 평가의 실익이 크지 않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도 공공기관 상임 감사의 직무 수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상자 52명 가운데 29명(56%)이 보통 이하인 C(보통), D(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상임 감사는 한 명도 없었고 A(우수)등급은 10명, B(양호)등급은 13명이다.

C, D등급을 받은 29명 중 15명이 정치권 출신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취임준비위에서 일했거나 청와대에서 일한 경우도 있다. D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 이광영 감사(퇴직)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이다.

상임감사가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석탄공사 외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재단, 대한지적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예술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다. 재정부는 D등급을 받은 상임 감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받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 감사는 대부분 임기 2년에 연임 가능성이 낮아 임기가 3년인 기관장보다 상대적으로 평가에 민감하지 않다. 그래서 보은 인사의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관장은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이 되지만 감사는 2년이 지나면 물러나고 거의 연임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임 감사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 조항이 없으나 평가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상임 감사 평가등급은 기관의 경영평가 등급보다 대체로 낮았다. 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조폐공사와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상임 감사는 B등급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소방산업기술원, 사학연금공단 등은 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상임 감사들은 C등급으로 평가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6-27 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대구 ‘가상공간 EXPO’ 메타버스로 수출 지원

16일부터 1개월 동안 개최 누구나 아바타로 방문·관람

케이블카 타고 남해 비경 한눈에… Y자형 출렁다리에

거제·거창·하동 경관 조망 시설 입소문 타고 관광명소 부상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가속도

10.46㎞ 제방 물막이 공정 마무리 내년 6월까지 매립공사 완료 계획 2024년 인구 2만 5000명 도시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