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3년간 감소세, 슬로건만 내세운 정책 아쉬워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을 발표한 지 3주년이 됐다. 이에 맞춰 환경부는 11일 지난 3년 동안 추진된 녹색성장 정책 중 환경분야 성공 정책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무엇보다 녹색성장에 대한 조직과 제도적 토대가 구축되고 구체화된 정책들이 국민 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들은 나열한 가짓수만 많을 뿐 눈에 띄는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한다.

●“내년까지 종량제 정착시킬 것”

환경부는 매년 증가하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2001년 하루 1만 1237t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매년 3% 증가해 2008년에는 하루 1만 5142t으로 늘었다.

하지만 녹색성장 정책이 추진된 2009년에는 1만 4118t, 2010년에는 1만 3516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 학교·음식점 등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추진, 음식문화 개선·실천 운동의 성과라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내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켜 발생량을 20% 이상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와 수도, 가스절약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 포인트’ 제도가 도입돼 200만 가구(7월말 기준)가 참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용 음식물류자원화협회 회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만드는 시설을 권장해 놓고, 이제는 발생량을 줄이거나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지원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존 사업자들이 시설에 투자한 비용이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했고, 대형 배출원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그린빌딩 인증·보급제도도 온실가스 저감정책 수단으로 도입됐다. 폐자원 에너지화도 상용화돼 곧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원유 58만 5873배럴(523억원) 상당의 바이오가스를 생산, 자동차 연료와 지역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실적을 근거로 제시했다.

●“나열식 정책 무슨 의미있나”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는 너무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4대강 사업이나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가 설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녹색성장 운운하며 백화점 상품 진열식 정책을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도 “폐자원을 활용하는 환경부의 정책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산재해 있다.”면서 “슬로건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