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민원인’ 골치 아파 죽겠어요

올해 설 무렵의 일이다. 수도권의 한 시의원이 “왜 나를 몰라보느냐.”며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가방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입방아에 오른 적이 있다. 예전의 동사무소 직원은 주민에게 군림하는 공무원이었을지 모르지만, 민선단체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정은 180도 달라졌다. 그런데 달라도 너무 다르다. 문제는 주민센터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른바 ‘진상’ 민원인들이다. 민원창구의 공무원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것은 기본이고, 인신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때로는 9급 창구 직원에게 “인사조치를 하겠다.”며 ‘공갈포’를 놓기도 한다. 주민센터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입을 통해 민원 백태를 들어 보자.



우선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요구한다. 신용정보업체 직원들은 종종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들고 와서는 주민등록초본을 대량으로 떼어 간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은 동일인(또는 동일 법인)에게 하루 20건만 발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어느 날 한 신용정보업체 직원이 68통의 초본을 당장 떼어 달라고 했다. 창구 직원은 선의로 “이번만 해 주겠다.”고 허락했지만 그 직원은 동료까지 불러들여 비슷한 양의 초본 발급을 요청했다. 그때서야 ‘얕보였다’는 것을 깨달은 직원이 강경하게 거절하자 신용정보업체 직원은 감사실로 올라가 길길이 뛰며 항의하다 돌아갔다.

법원이 행정기관에 떠민 책임을 동 직원이 뒤집어쓰는 일도 있다. 주로 형사상 책임이 얽힌 공탁사건이다. 주민센터는 인적사항이 명시된 서류를 갖고 오지 않으면 서류를 발급할 수 없다. 법원에서는 그러나 해당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가 이유다. 그러나 행정기관에 서류 발급을 요청하려면 주소지 정도는 알려줘야 한다. 동 직원이 법원에 전화해 “법원에서도 책임을 못 지는 걸 동 직원이 책임을 지란 말이냐.”라고 물으니 법원에서는 “형사사건에 관한 한 우리들도 책임을 질 수 없다. 알아서 하라.”고 쏘아붙인다. 통화를 지켜보던 민원인은 결국 폭발해 버린다. “서류 발급을 안 해 주면 나 공탁 못 걸어서 감옥 가야 하는데, 당신이 나 대신 감옥 갈 거야?” 결국 행정부의 말단 직원은 민원인의 분노와 항의를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한다.

개인의 지갑을 열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서울 도봉구의 한 주민센터에 한 여성이 뛰어들어 왔다. 주민센터가 발급한 등본에 기관 인증이 찍히지 않아 경기도 일산에서 택시를 타고 왔다는 것이다. 동 직원은 인증을 찍어 주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민원인은 “일산에서 택시를 타고 왔으니 3만원의 택시비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태세였다. 동 직원은 자신의 지갑에 들어 있는 전 재산 1만 4000원을 내밀었고, 민원인은 이를 낚아채서 돌아갔다.

때리는 민원인보다 말리는 동료가 미울 때도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한 민원인. 서류 발급은 민원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이름을 넣게 돼 있다. 그러나 서류를 발급하자 그 민원인은 신청인을 자신의 딸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했다. 딸의 신분증을 가지고 왔으니 신청인란에도 딸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나와 아이가 모녀 관계인 걸 확인했으면 당연히 해 줘야 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업무를 마비시켰다. 이 직원은 민원인의 뜻대로 서류를 꾸밀 수밖에 없었다. 민원인이 사라지자 옆에 있던 동료가 “그걸 왜 해 주냐.”고 핀잔을 줬다.“그럼 진상 민원인 앞에서는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또 연말소득공제를 안 해 준다며 구청에 와서 “호적 원본을 달라”, “오늘부로 대한민국 국민 안 한다.”는 등 난리를 부리는 주민도 있다. 알고 보니 차상위 계층이라 세금 자체를 거의 납부할 일이 없어 연말에 소득공제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성북구의 한 동사무소에서는 한 모녀 민원인이 찾아와 ‘** 색종이 접기 교실’ 주소와 연락처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로비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시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삿대질을 하며 “언니뻘 되는 사람이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걸 또 거절을 하느냐.”며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지. 넌 평생 혼자 살 팔자야.”라고 저주하며 떠났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