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6개 시·도 국정시책 추진 합동 평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년간 주요 국정 시책 추진에 대한 16개 시·도의 부처 합동 평가 결과, 광주시와 경북도가 시·도 단위에서 각각 최고 평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일반행정·사회복지·보건위생·지역경제·지역개발·문화관광·환경산림·안전관리·중점과제 등 9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가’ ‘나’ ‘다’로 등급화해 실시했다.

광주시는 지역경제·지역개발 등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경북도의 경우 2009년 평가에서는 가 등급이 단 하나도 없었지만 이번에는 사회복지·보건위생 등 6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가 등급을 받은 개수에 따라 다음 달 재해 대책비 수여 잉여금을 특별교부세로 차등 배분하고 유공 공무원에 대해 포상한다. 2009년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전북도는 특별교부세로 40억 5000만원을 받았다.

●가 등급 개수만큼 특별교부세

행안부는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경북의 ‘가가호호 건강 확산’ 정책을 꼽았다.



이 정책은 지역·계층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 마을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 서비스다. 매주 2회씩 읍·면 지역 마을 단위에서 웰빙마을 건강대학(60세 이상 대상) 14곳, 가가호호 건강대학(40세 이상 대상) 6곳을 운영하며 금주, 운동, 절주 등 8대 중점 과제 실천 운동을 전개했다.

또 광주시의 ‘Happy Life 365’는 꿈을 찾는 희망교실, 전신 건강 증진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도 서울시의 ‘서울글로벌센터’, 울산시의 ‘하트 세이버’, 경기도의 ‘G-창업프로젝트’, 강원도의 ‘원스톱 박물관 투어 시스템’ 정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인천시는 환경산림·안전관리 등 6개 분야에서, 충북도는 보건위생·사회복지 등 5개 분야에서 가장 낮은 다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행안부는 분야별로 다 등급을 받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충북 다 등급 많아 꼴찌

한편 이번 평가는 행안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24개 부처가 맡아 관리하는 9개 분야 40개 시책에 대해 올해 4~9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스템’에 따라 각 부처가 연합해 진행했다.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정부 합동평가는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200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