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정부 산하 공기관의 건물과 부지가 팔리지 않아 이전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면적 넓고 가격 비싸 인기 떨어져

정부는 수도권 소재 346개 공기관 가운데 117곳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확정한 뒤 부지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나 줄줄이 유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매각대상 부지 면적이 넓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이다.

일부 공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캠코나 토지주택공사가 자체 경영수지 악화를 걱정하는 입장이라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14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경우 내년 말까지 매각이 추진되는 37개 공기관 부지 가운데 7곳만 매각이 성사된 상태다.

경기 지역의 이전 대상 공기관은 모두 52개로, 이 중 국립특수교육원(안산)과 국토해양인재개발원(수원) 등 15곳은 청사를 임대해 쓰고 있거나 부지를 남기기로 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37개 매각 대상 공기관 가운데 지난해까지 매각이 성사된 기관은 경찰대학(용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천), 조달청품질관리단(용인), 수산물품질관리원(고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안양), 한국가스안전공사(시흥), 전파연구소(안양) 등 7곳에 불과하다.

국립식량과학원(수원), 국립농업과학원(수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여주) 등 다섯 곳은 일부 부지만 매각을 완료했다.

●유찰돼도 가격 못 내려

나머지 25개 가운데 토지주택공사(성남)와 농업연수원(수원) 등 10곳은 올해 2~4차례 입찰을 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공기관 매각은 일반 경매와 달리 유찰이 되더라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

가격을 낮추면 “이전 비용이 부족해진다.”는 이유에서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이다.

농촌진흥청(수원)과 한국도로공사(성남) 등 14개도 올해 처분할 계획이었지만 입찰 등 매각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내년에는 한국가스공사(성남)와 한국해양연구원(안산) 등 6곳이 처분될 예정이지만, 매입처를 찾기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매각을 포기하고 캠코 등에 매각하려는 공기관은 상당 기간 빈 건물만 남게 되거나 아파트 용지로 팔릴 가능성이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수도권 공기관의 경우 교통 접근성 등은 좋지만 부지가 비싸고 면적도 넓어 민간 기업들이 사용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빈 건물로 남거나 아파트 용지로

공기관 소재 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이 부지를 매입해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만큼 재정적 여유가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내 30대 주요 기업을 찾아다니며 공기관 이전 부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를 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기관 매각이 지연되면 결국 아파트 용지로 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도시관리계획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전체 부지매각 대상 117곳 가운데 매각이 성사된 곳은 22곳에 불과하다.”면서 “하지만 매각이 지연되더라도 해당 공기관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지활용 계획을 수립,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난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