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권 조직개편 대비

정부 부처들이 다음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비, 본격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내부 조직을 늘려 몸집을 키워놓거나, 타 부처의 기능을 끌어오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부처도 있다.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상당수 부처들이 조직을 키우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주는 등 조직개편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활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성(守城)에 비상이 걸렸다. 농식품부는 수산 업무를 양보할 수 없다는 방어논리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국토부도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는 마당에 이제 와 손댈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한다. 과학기술부 부활론이 힘을 얻으면서 교육과학기술부도 손익계산에 술렁인다. 환경부는 농식품부·국토부·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의 일부 기능을 떼어오기 위해 ‘땅 따먹기 전쟁’을 선포하고 TF까지 꾸렸다.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진한 정책을 마무리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틀을 잡아야 할 정부가 조직 키우기 경쟁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미래 지향적인 정부 조직을 만들려면, 즉흥적이지 않고 권력관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대선 후보들이 정부조직개편 방향과 실행방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처종합·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