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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전북,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마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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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으로 추진” vs “국토부서 타당성 없다 결론”

충남과 전북이 금강하구둑의 해수유통 방안을 놓고 4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충남은 금강하구 수질개선과 토사 퇴적을 방지하기 위해 하구둑에 배수갑문을 설치하고 해수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북은 농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저지대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한다.

충남 서천군 마서면과 전북 군산시 성산면을 연결하는 금강하구둑은 1990년 준공됐다.

수자원 확보와 금강 상류지역 홍수 조절, 염해방지, 교통개선, 관광개발 목적으로 건설됐다. 총 저수량 1억 3800만t의 호수가 생겨 충남과 전북에 연간 3억 4000만t의 농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뱃길로 오가던 군산~서천 간 교통이 개선됐고 관광산업 발전 효과도 크다.

그러나 충남도와 서천군은 2009년부터 서천 측 하구둑 인근에 연간 80만t의 토사가 쌓여 하천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지고 어도 기능이 떨어져 생태계가 훼손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은 농공업용수 공급 중단으로 지역 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수위가 올라 저지대 7000㏊의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2010년 3월~2011년 12월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수유통 시 용수원 확보 대안이 없고 취수시설을 상류로 이전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7100억~2조 9000억원 소요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충남 측은 이 용역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영산강, 낙동강 지역 자치단체와 3대강 해수유통 협의체를 구성해 대선 정책공약으로 이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북 군산·익산·김제시는 9일 “국토부 용역 결과를 수용해 양 지역 간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금강유역 중·상류 오염원에 대한 근원적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맞서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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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