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금 5000억 중 일부 부당 사용 적발

국토해양부가 철도공사(코레일)에 방만경영을 이유로 직원 1613명을 추가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또 인력 효율화를 위해 지난 5년간 지원해온 5000억원의 국고 중 일부가 부당하게 사용됐다며 이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KTX 경쟁체제 도입을 놓고 벌어진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철도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꾸려진 점검단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코레일 본사와 지역본부 등을 점검한 뒤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선 코레일에 현재 2만 9479명이 근무해 현 정원인 2만 7866명을 1613명이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코레일은 정부의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을 통해 2800여명의 인원을 줄였다고 보고했지만, 자연퇴직 인원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20명 밖에 줄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황석규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코레일에 정원을 초과한 1613명을 감축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면서 “예산처와 협의해 내년 코레일 예산 배정시 초과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인력 효율화(인원 감축)를 목적으로 2007~2011년 5년간 국고에서 500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 인력 효율화와 상관없는 차량기지 내 휴게동 신축과 물품구입 등 용도 외의 목적으로 32건(16억원)이 사용돼 적발되기도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초과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라면서도 “그동안의 감축 노력이 상쇄된 이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1909명)과 노선 확대에 따른 신규 채용(1235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