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조원… 액수 늘었지만 비중 줄어

내년도 복지예산 정부안이 올해 92조 6000억원보다 4.8% 늘어난 97조 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액수 자체는 사상 최대이지만 내년도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4%로 올해(28.5%)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 같은 복지지출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연말 정기국회 통과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도 복지 분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보다 9383억원(11.9%) 증가한 8조 8483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초수급자 3만명을 늘리는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취약계층 지원 분야 예산은 1조 5488억원으로 올해보다 11.1%, 노인·청소년 예산은 4조 4327억원으로 9.4% 증액됐다. 보육·가족·여성 예산도 11.6% 늘어난 3조 7786억원으로 책정됐다. 사회복지일반 분야 예산은 6838억원으로 18.1%,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1조 9153억원으로 19.4% 늘었다.

외형적으로는 복지지출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생색내기’에 그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긴급 복지지원에서 주거와 생계지원이 확대된 것은 의료지원을 줄인 대가이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150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폐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