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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다시 ‘비만’… 현정부 들어 정원 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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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비정규직도 1만여명 증가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정원이 4000명 넘게 늘었다. 출범 직후인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몸집을 줄이겠다던 발표와 달리 역주행한 셈이다. 공공기관들은 정부 눈치를 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난 4년간 비정규직도 1만 1000여명 늘리며 ‘편법’으로 조직을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88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정원은 올 6월 현재 25만 3411명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 24만 9321명에서 4090명(1.6%) 늘어난 수치다. 2009년(23만 4537명)보다는 1만 8874명(8.0%)이나 늘어났다. 특히 비정규직 직원이 크게 늘었다. 2007년 3만 5192명이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009년(3만 4430명) 반짝 줄었다가 2010년부터 다시 늘어 올 6월에는 4만 6676명까지 불어났다. 5년 만에 1만 1484명(32.6%) 증가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 자원개발, 연구개발 등 신규 사업에 따른 인력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의 부채는 315조 6000억원으로 2007년 말(170조 4000억원)보다 85% 급증했다.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연봉이 1억 560만원(2007년 말)에서 1억 7438만원(2011년 말)으로 65.1% 오르는 등 주요 공공기관장 연봉도 크게 뛰었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정부가 2008년 129개 기관에서 2만 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정원이 되레 늘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만 일으키고 경영 효율성은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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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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