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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 못 잡는 ‘인천만 조력발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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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중앙부처·주민들 찬반 ‘십인십색’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만조력발전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십인십색’이다.

중앙부처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물론, 지자체들도 찬반으로 나뉘어 있다. 지방의회 또한 지자체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 간에도 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인천만조력발전사업에 대한 관계 부처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환경부는 해양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사업 예정지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지닌 습지보호구역인 점을 강조했다. 어업을 보호해야 하는 농림수산식품부도 대동소이한 견해를 밝혔다. 문화재청은 ‘사업부지가 천연기념물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이므로 문화재 사전현상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찬반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인천만조력발전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8일 국토부에 인천만조력발전을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역시 환경문제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아울러 조력댐으로 생기는 도로가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 영종도∼신도∼강화도 간 도로와 중복되고,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도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정작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화군은 군사시설보호법·수도권정비법 등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강화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내 전체가 섬으로 이뤄져 만성적인 낙후를 겪고 있는 옹진군 역시 지역발전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강화군의회는 반대 분위기가 강하고, 옹진군의회는 조건부로 찬성하고 있다. 어업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고, 조력발전으로 조성되는 인공섬(10만㎡)을 주민들이 활용할 방안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옹진군이 주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 19%, 반대 17%, 조건부 찬성 64%으로 나타났다. 옹진군 관계자는 “조건부 찬성은 상황 변화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뭐라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력발전소 건설의 핵심 절차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의 공유수면 매립안건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인천만조력발전은 2017년까지 사업비 3조 9000억원을 들여 강화도∼장봉도∼영종도를 잇는 17㎞에 방조제를 건설하고 조수간만을 이용하는 3만㎾급 수차발전기 44기를 설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사업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10-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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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