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기관, 내년 성인지 예산서 제출 안해

도입 4년째를 맞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부 기관의 이해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기관인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대상 기관의 3분의1가량은 성인지 예산서를 아예 내지 않았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50개 부·처·청 가운데 34개 기관만 예산서 제출 시 성평등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기관은 모두 275개 사업에 12조 9137억원 규모의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감사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등 16개 기관은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된 일부 사업은 양성평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9개 기관 32개 사업의 성과목표 지표는 성평등을 실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지식경제부의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 사업을 보면 내년도 여성 참여 비율을 50.0%로 설정했지만, 올해 이미 참여 비율이 53.8%였던 것에 비춰 보면 성과 목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허청의 여성발명진흥사업은 수혜자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2012년 국립대 여성 교수 목표를 20%로 계획했지만, 내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제시된 성과 목표는 13.8%로 오히려 낮게 잡았다.

사업 대상자나 수혜자 선정, 통계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업은 17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전체 성인지 대상 사업의 18.9%인 2조 4364억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예디자인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정책 대상이 공예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으로 성인지 예산과는 관계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성별 수혜 분석이 잘못된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가 올해보다 구체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기재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면서 “부처별·사업별로 성평등 목표 설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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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다. 1980년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돼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 세계여성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됐고, 세계 70여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됐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 예산서뿐 아니라 결산서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