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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야간민원실…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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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용실적 10건도 안돼… 인력·수당 등 업무 비효율

지방자치단체 야간 민원실이 행정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저조한 이용실적 때문이다. 거점지역에 통합 야간 민원실을 개설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간 민원실은 낮에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일과 시간 이후에 운영하는 민원서비스 창구다. 2월부터 주 1회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 남구의 경우 10개월이 지난 13일 현재까지 처리한 민원은 20건에 불과하다. 한달에 2명 정도 찾는 셈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9시까지 공무원 2명이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등 22종류의 민원서류를 떼 준다. 남상국 대구 남구 민원계장은 “무인 민원발급기가 보급되면서 야간 민원실을 찾는 주민이 거의 없다. 공무원들도 민원인들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데 도와주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도 올 들어 10월 말까지 야간 민원실을 통해 처리된 민원은 32건에 불과하다. 처리 건수가 한 주에 1건도 안 된다.

충북 지자체의 야간 민원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1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단양군의 경우 10개월이 넘도록 처리한 민원은 20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여권발급 민원이다. 영동군과 옥천군의 야간 민원실이 올해 처리한 민원도 각각 27건과 80건에 그치고 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 남아 불을 밝히고 냉난방 장치까지 가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효율성은 극히 저조하다. 근무자에게는 시간당 8000원 내외의 초과 근무수당이 지급된다. 공무원조차 행정력만 낭비하는 야간 민원실을 폐지 대상으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옥천군 관계자는 “대부분 주민이 낮에 군청을 방문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충북도 시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영주시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 직원 2명이 올 들어 모두 80건을 처리했다. 경북 경산시는 직원 2~3명이 매주 평균 5~6건의 야간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대부분 여권업무다. 부산 강서구도 지난 1년간 처리실적이 54건에 그쳤다. 강서구 관계자는 “주민들 봉사 차원에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이용 실적이 저조하자 지자체의 야간 민원실을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른바 ‘거점민원실’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청과 수원시청은 지난해부터 ‘365수원역 현장민원센터’라는 야간 민원실을 공동으로 만들어 매일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 야간 민원실을 공동으로 꾸려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최근 수원역 현장민원센터를 이용하는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3%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최봉기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시스템과 무인 민원발급기 등이 널리 보급된 상황에서 야간 민원실이 꼭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그래도 야간 민원실을 유지해야 한다면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이용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cghan@seoul.co.kr옥천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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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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