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조합과 공공기관 발주처 간 소득지원 관련 최초 협상 성공사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하남교산지구 상생협약 모범 사례로 공공기관 부문 1등상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 하남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상생협력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소득지원 관련 최초의 협상 성공사례다.

지난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중 지장물 철거 등을 포함한 주민지원 대책 조항이 신설되면서 생계를 위해 철거권을 수의계약 해달라고 요구하는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었다. 지장물 철거는 전문업체가 수행하더라도 최근 5년간 13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공사 분야로 면허나 자격이 없는 주민생계조합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GH 측의 확고한 입장이다.

GH와 하남교산지구 원주민들도 지난 1년간 철거공사 위탁을 둘러싸고 비슷한 대치 국면이 있었지만 지난달 양측은 지장물 철거공사는 전문업체가 맡는 대신 현장 슬럼화 방지, 화재 예방 등 현장관리 용역을 주민들이 수행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 방안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GH와 생계조합은 앞으로 하남교산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이주 촉진, 상호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생계지원대책 수립, 상호존중 기반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GH는 2024년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이번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상생협력 사례를 출품할 계획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주민생계지원대책 조항 신설 후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발생한 민원을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했다”며 “비슷한 갈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지역이 여러 곳 있는 만큼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