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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갈 곳 없는 지자체 99곳… “정부 차원 공공 조리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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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중 8곳 공공 조리원 ‘0’
농어촌 산모 원정 산후조리 불편
건립·유지·관리에 많은 예산 필요
“인구감소지역 등 예산 확대해야”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자체가 많아 정부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공공은 물론 민간산후조리원조차 없어 원정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농어촌지역 산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456개 산후조리원이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이 도시에 집중돼 99개 시·군에는 공공은 물론 민간산후조리원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시대에 산모와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정부가 나서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농어촌지역 산모들은 다른 시·군에서 요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남과 경북은 22개 시·군 가운데 각각 14개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없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중 11곳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전주, 군산, 익산 등 3개 시 산후조리원으로 몰린다.

경남도 역시 18개 시·군 중 11곳, 강원은 18개 시·군 가운데 10곳, 충북 11개 시·군 중 9곳, 충남은 15개 시·군 중 9곳에 산후조리원이 없다. 대도시인 부산도 16개 시·군·구 가운데 중구, 영구, 사상구 3곳에 산후조리원이 없다. 인천도 10개 시·군·구 중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등 4곳에 산후조리원이 없다.

특히,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지자체가 8곳이나 된다. 서울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2곳 있지만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세종, 충북, 전북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다. 지자체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건립과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은 산모들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멀리 떨어진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한다. 지난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최저 130만원(충북), 최고 1700만원(서울)으로 13배나 차이가 난다. 지역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비용은 서울이 4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370만원, 세종 347만원, 경기 332만원, 제주 310만원, 인천 304만원 순이었다. 전북이 201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박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은 지자체 고유사무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워 확대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은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9-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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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