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까지 몽골·캄보디아 등 5개국 전략 확정

몽골·캄보디아·필리핀·방글라데시·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별 협력전략(CPS)이 다음 달 말까지 만들어진다. 콜롬비아·파키스탄·나이지리아 등 기타 ODA 중점협력국 12개국에 대한 국가별 협력전략도 내년 중으로 마무리된다. CPS는 부처 간에 이견과 갈등이 많은 원조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중복 지원 및 누락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몽골 등 5개국에 대한 국가별 협력전략 및 가이드라인을 이달 안에 마련한 뒤 12월 초에 열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해 확정하기로 했다. 몽골 등 5개국을 포함한 ODA 26개 중점 협력국에 대한 국가별 협력전략을 내년까지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19일 총리실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국가별 주요 중점 지원분야는 ▲몽골(공공행정, 농업개발) ▲캄보디아(교통 및 녹색산업에너지, 인적자원개발, 보건, 농업개발) ▲필리핀(수자원, 보건의료) ▲우즈베키스탄(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 ▲방글라데시(인프라, 보건, 인적자원개발, 농업개발)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국들과 접촉해 확인한 주요 요구 및 희망 사항의 반영 여부를 최종 검토해 국가별 협력전략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개 대외개발원조 중점 협력국 가운데 베트남·가나·솔로몬제도 등 시범추진 3개국과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 대한 국가별 협력전략은 완료된 상태다. 정부는 대외개발원조 통합평가를 위한 외부기관의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12월에 열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CPS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내년부터는 새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는 원조를 받는 수혜국이 우리나라의 원조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 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CPS는 정부 기관의 모든 지원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유·무상 원조전략이 따로따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원조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부족하고, 향후 재원지출 계획이 없는 것 등도 지적돼 왔다.

정부의 ODA 사업은 원조계획의 수립과 집행, 사업 발굴과 선정 등을 놓고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잡음이 흘러나왔다. 또 의료지원, 농촌기술 공여, 정보기술(IT) 제공, 교육사업 등을 특정 부처들이 제각각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부처 간 참여확대 및 전문성 활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 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