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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김춘석 여주군수 “사업비 절반 국비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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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석 여주군수
“아무리 민자로 건설하는 고속도로라고 하지만, 단순한 통과의 목적뿐 아니라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돼야 합니다.”

김춘석 경기 여주군수가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동여주IC가 개설되지 않고는 낙후된 여주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의 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문제 해결 핵심은 동여주IC 개설에 필요한 총사업비 334억원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김 군수는 24일 “민자고속도로라는 이유로 민간 시행업체는 근시안적으로 사업비만 절감하려 하고, 정부는 민자도로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그렇다고, 1년 총예산이 4033억원에 불과한 우리 군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버겁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경제성 분석결과 IC 개통 후 10년이 지나면 비용 편익성(BC)이 1.22가 넘는다. 통상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 투자사업은 0.8이 넘으면 된다. 이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 개설할 수 없다는 ㈜제2영동고속도로 측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김 군수의 생각이다.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여주군민들의 성난 민심을 전달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어명소 광역도시도로과장은 제2영동고속도로건설사업단에 여주군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김 군수는 “우리 군이 총사업비 가운데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도, 중앙정부와 사업단은 요지부동”이라며 “11만 여주군민의 여망을 묵살하는 것 같아 매우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여주군민들뿐 아니라 인접한 양평군 지평면 주민들까지 들고 있어 섰겠느냐. 동여주IC 개설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토지보상협의 거부는 물론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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